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신영희·이봉락·이단비·조현영·박판순·이명규·이순학·임관만·유승분·장성숙·김재동·한민수·임춘원·박창호·신성영·김용희·신동섭 의원 (17명)

1. 제안이유

가.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그리고 섬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섬의 날 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섬 발전 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종전 “법인ㆍ단체”를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로 확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법인ㆍ단체”를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섬의 날) (생 략)	제3조(섬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 군ㆍ구 및 법인·단체-----------------------------------.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섬 발전 촉진법」 ○ 제2조의2(섬의 날)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섬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섬의 날 행사 예산편성 현황

- 2023년 : 40,000천원

- 2022년 : 4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장  임현택